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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부동산 신탁의 종류와 특징

by 함성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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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종류 부동산개발(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갑종관리신탁(물건관리신탁) 을종관리신탁(명의관리신탁)
개 념  
부동산신탁 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개발 방안을 마련
한 뒤 자금조달,공사발주,
분양,관리 등을 모두
책임지고 진행하는 제도


일반적인 토지신탁과 운영
방법 및 사업구도는 거의
동일하지만, 신탁사의 자금
조달업무를 제외하고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
권 증권을 교부 받은 뒤,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금융
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론
임대차,세금,시설물,수익금의
운용 등 부동산관 관련 모든
업무를 신탁회사가 대신 해
주는 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소유권 분쟁
을 예방해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
 
신탁 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
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제도
특 징 해당 부동산의 상태나 위치, 종류 등에 따라 개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시행사 경영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택적 신탁
시행권은 신탁으로 위양
 
*동진원PJ 관리형토지신탁예정
현행 근저당 제도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편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못할 때 주로 이용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외 유지,보수,임대차 등은 위탁자가 수행 주로 처분절차가 복잡하거나 대형건물 등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용
장 점 자금,건축 경험 없이 소유
토지 개발 가능
사업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과 절차상의 번거로움
해소
수익 극대화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의
안전한 보호
분양 및 임대 용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쟁
방지
사업의 안정성 확보
사업부지 및 분양수입금
의 안전한 관리
분양 공고 시 신탁사명기
대외 공신력 향상
저당권 설정 시에 비하여
채무자가 부담 제 비용이
저렴
신탁기간 중 예기치 않은
3의 권리로부터 보호
채무 불이행시 저가 경락
방지
해외 장기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경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시
신병 등의 사유로 어린자녀에게 장래의 유언집행을 원할 때
소유빌딩의 각종 행정신고, 납세, 임대관리 등 복잡한
관리 사무를 안전하게 맡기고자 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KNOW-HOW
통하여 많은 수요자 발굴
전문가들의 신속 처리
신탁회사의 공신력은
거래의 안전성 높임
신탁기간 사업종료시 사업종료시 상환시 - 상환시 종료
부도시 - 환가 처분시
계약기간 종료시 처분시 OR 계약해지시
수 수 료 매출액의 3~4% 매출액의 0.4~1% 수익권리금(채권최고액)0.55% (토지비× 0.1%+55만원신탁기간() 매매대금의 0.5%
비 고   신탁사의 역할?
시공사와 공동 자금관리
시행자로서 사업수행,
신탁등기, 시행권관리,
분양계약 당사자 및 사업
준공시까지 시행자 역할
  갑종관리신탁 : 임대차관관리, 시설의 유지,개량,세무,
법률 회계 등 종합적 운영관리
을종관리신탁 : 소유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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