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68 가석방이란 (가석방 요건과 절차) 가석방이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죄수가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아래 미리 풀어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가석방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요건가석방의요건은 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에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형법 제72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죄수 중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그 보다 낮은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형기의 1/3이 지난 죄수들 중에 행동이 바르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벌금이나 과료가 같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뉘우치는 죄수들 중 형기가 1/3.. 2024. 4. 24. 가집행선고 뜻과 가집행 막는 법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무슨 효력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집행선고란 가집행선고란 판결문에 판결 주문 중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판결선고를 가집행선고라고 하고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민사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가 확정이 되면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과.. 2024. 4. 18. 법률용어 추인의 뜻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법률용어로 추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뜻 추인이란 민법 상 개념으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법률행위 요건을 보충하여 법률행위가 효력을 생기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버지 물건을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건의 주인이 아버지여서 물건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계약으로서 물건을 팔기로 한 계약이 효력 없는 계약이지만 아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계약체결에 동의하고 본인이 물건을 팔아도 된다고 위임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아들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때 아버지가 한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의 유형 민법에는 추인을 할 수.. 2024. 4. 17. 개인과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와 소요기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누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한 서류를 모두 포함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것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 2024. 4. 16. 이전 1 2 3 4 ···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