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별 공소시효1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란 우리나라는 특정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데 그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핫으이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범죄별 공소시효의 기간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