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소멸시효1 채권의 소멸시효와 법적 근거 각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가 20년인 채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소멸시효 10년 보통채권 대여금 채권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에 따른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 2022.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