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절도죄 처벌 추세1 특수절도죄 형량과 대처 1. 특수절도죄란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울타리, 환풍기, 그 외 건물이 일부를 훼손한 후 건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손괴 없이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야간 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특수절도죄의 형량 일반 절도죄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 2021.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