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인수1 계약인수,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와 채무인수 그리고 이행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인수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재권 등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니라나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996. 2. 27. 선고 95다 21662) 채무인수 채무인수에는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구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고 신채무자가 인수하여 신채무자만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채무자.. 2022.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