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요비란1 비용상환 청구권(필요비와 유익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에 사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비이고 또 하나는 유익비입니다. 필요비가 무엇이고 유익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비 필요비란 건물 등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지출한 비용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비의 범위 벽균열 보일러의 고장 수리 상하수도 수리 누수로 인한 수리 건물 입구 진입로 확보 유익비 유익비란 유익비란 임대건물의 유지 또는 보존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유익비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는 법정에서 주로 다투는 것이 바로 유익비 .. 2023.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