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318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포함)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떤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범죄가 성립한다면 고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죄를 지은 경우 형법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사이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행위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유튜브 문자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그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합니다.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로 명예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허위사실인 경우 .. 2025. 5. 21.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히면 피의자는 감형,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핵심이 바로 형사 합의서인데 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란형사합의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사과 등의 내용을 담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선처를 약속하는 것을 형사 합의라고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합의서란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말하는데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이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 2025. 5. 9. 전국법관대표회의란(구성, 기능 등)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란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한민국 법원 내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표기구인데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 내부의 자정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개요설립근거 : 2018년 1월 법관회의 규칙 제정성격 : 법관들의 의사 표현과 참여를 제도화한 자치기구목적 : 사법행정에 대한 판사들의 집단적 의사 전달, 독립성, 책임성 확보소속 : 대법원 산하가 아닌 법관들의 독립적 의결기구 구성대표선출 : 각 법원별로 판사들이 투표로 대표를 선출함회의 참석자 :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 (약 100여 명 내외)의장 :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선출 주요 기능사법행정.. 2025. 5. 9. 형사사건 감형 사유 정리 형사사건에서 감형 사유란 피고인이 법률상 받은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받거나 선처를 받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법 조항뿐만 아니라 범행위 동기와 경위, 태도,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형사사건 감형 사유 정리자백 및 반성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재판 협조 시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능진정한 반성은 양형 사유 중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초범 또는 전과 없음범죄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특히 성범죄, 사기 , 폭행 등에서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있으면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큼피해자가 공.. 2025. 5. 8. 이전 1 2 3 4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