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3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차이와 설명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이란체포영장이란 피의자를 단기간 구금하여 신속히 조사하거나 심문하기 위한 영장으로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의 특징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신속히 체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피의자가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체포영장은 수사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규정에 따릅니다. 구속영장이란구속영장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최대 10일까지 그리고 필요시 연장가능하여.. 2025. 1. 6.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과 제한사항 근거 대통령이 권한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이 기존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그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상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는데 기본적인 권한과 제한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를 1순위로 하고 국무총리가 없으면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의 범위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을 대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를 안정시키는 현상유지하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사회를 변혁시키는 정책을 펴거.. 2024. 12. 17.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와 내용 국회에서 내란죄에 대해 상설특검이 통과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검과 상설특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이란특검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 기구를 말합니다. 특검의 특징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검 도입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 이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이 되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특정사건이나 사안 발생할 시 그때마다 도입하는데 특별법으로 명시된 사건만 다룰수 있습니다.조사 범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수사 할 수 있는데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를 .. 2024. 12. 10. 대통령 탄핵과 하야의 차이와 예우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 대통령이 하야를 하였을 때와 탄핵을 하였을 때 차이를 궁금해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이탄핵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의 위법을 기록함대통령 스스로가 아닌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함정치 복귀 불가능일정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됨 하야위법이 아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남병원비 전액 평생지원 받음정계 복귀 가능.대통령이 즉시 사임 가능하여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 예우에서의 차이탄핵연금 대통령이 퇴임 후 보수액의 95%를 연금을 받는데 탄핵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기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비서관 3명 및 운전원 1명 지원 : .. 2024. 12. 10. 이전 1 2 3 4 ···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