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313 개헌 절차와 관련 규정 우리나라 최고 법률인 헌법을 변경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개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헌을 규정하는 법률헌법 제128조~130조에 개헌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개정의 제안)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때에는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129조(국회의 의결)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국민투표와 공포)①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②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 확정된.. 2025. 4. 23.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와 사례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를 말합니다.즉, 누군가가 지금 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해치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 너무 심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맞서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왠만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방위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이어야 함상당한 방어행위여야 함.법익이란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로움)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생명, 신체, 재산, 자유.. 2025. 4. 8. 하야의 뜻과 유래, 사례 그리고 절차 최근 대통령 하야에 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하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야란하야는 자신이 맡고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인 사퇴나 사임과 달리 국민적 압력이나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자진 하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야의 유래하야는 일본에서 유래하였는데 하야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식 한자어인 "아래 하"자에 "들 야"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하야는 높은 권력에서 내려와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일본 메이지유신 시대 일본 정치무대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치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야의 절차하야는 탄핵과 달리 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만 스스.. 2025. 4. 3. 공사현장의 자재 및 장비 도난 책임소재 정리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자재, 공구 등 고가의 물품이 현장에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이나 휴무일에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럴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사업자와 하도급사 간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도난 시 책임소재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재·장비의 소유자는 누구인가보관 및 관리의 주체는 누구였는가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따라서 자재나 장비가 누구 소유인지, 누가 관리·보관을 맡았는지, 계약서에 도난 책임을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자재·장비의 소유자 기준원사업자의 자재 또는 장비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도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단, 하도급사가 보관을 소홀히.. 2025. 3. 28. 이전 1 2 3 4 ··· 7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