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명시신청 근거 규정1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비용, 필요서류) 재산명시신청 제도란 재산이 있으면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있을 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산명시 신청에 의해 재산공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채무자에게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근거규정 민사집행법 제61조에서부터 69조까지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