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인 불참1 증인출석 거부 할 수 있나(법적근거) 재판 관련하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과연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과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증인출석 형사사건에서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과태료 500만원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감치 또는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 기간 동안 한마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의 증인 출석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