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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69

내용증명 작성 및 내용증명에 관한 모든 것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후일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그 내용과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서를 송달할 때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개인 상호 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를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2. 작성방법 A4용지에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명료하게 작성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행의 맨 앞.. 2021. 10. 1.
채권 발생부터 회수까지 방법과 절차 한방에 정리(채권회수 실무적용) 어렵게 번 돈을 빌려주거나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 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번 돈 회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권 발생부터 회수까지 순서는 1. 계약서 작성 2. 내용증명(지급 청구) 3. 보전조치 4. 소송(집행문부여) 5. 강제집행(회수)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미리 정하는 서류입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여금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노동을 하고 이에 대가인 임금채권.. 2021. 9. 29.
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1) 제목 조항 -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제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문들에 의해 결정된다. (2) 정의 조항 – 계약서를 왜 쓰냐! 싸우기 싫어서 하는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게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전문 조항 -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는 부분 - 계약 체결의 동기를 기재하게 되면 계약 체결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지고 동기의 착오 등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예시) 계약 체결 동기 : 갑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본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6개월 내에 해제된다는 을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신뢰한 것이다) - 체결 동기를 알 수 있다. (4) 계약기간 조항 – 일반적으로 갑은 계.. 2021. 9. 29.
계약의 종류(계약 유형) 간략하게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짐. -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같으면 계약성립함. 계약의 종류 ① 전형계약(典型契約) 민법 제3편제2장에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 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예시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 있음. 비전형계약 (무명계약) 계약자유의 원칙과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형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으로 생성되고 있음 민법상 규정의 내용이 빈약하여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분쟁을 명확히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함. 분쟁이..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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