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 고발1 고소와 고발의 차이와 근거 우리가 흔히들 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정확히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근거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소 고소란 고소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하는 방식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함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고소의 제한 고소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모든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지 못하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예전 형사소송법에서는 배우자의 간..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