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일추정1 속행, 기일연기, 기일추정의 뜻 재판 등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속행, 기일 연기, 기일 추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기일이 뭔지 속행이 뭔지 추정이 뭔지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속행의 뜻 재판은 민사재판에서는 재판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한 번만 출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몇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이어서 다시 잡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판기일을 이어서 잡는다는 것은 당일 진행한 재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다음기일 확인할 것이 있다는 뜻이며 이미 확인할 것 다 확인하고 새롭게 확인할 사항이 없다면 기일이 종료되는.. 202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