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공정약관 시정명령1 약관의 기본원칙과 불공정 약관 제재 불공정약관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약관의 기본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약관의 해석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약관의 기본원칙 가. 약관의 명시의무 기본적으로 약관의 비치의무, 사본교부의무, 구체적 표현의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2022.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