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기각1 기각, 항소기각, 각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하여 패소 판결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예시)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 재판부(일반적으로 00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항소기각 2심 법원에서 항소한 사람이 패소할 때 항소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1심(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원고든 피고든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 판결대로 항소한 사람이 졌다고 판단할 때 항소 기각하여 패..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