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26

계약의 종류(계약 유형) 간략하게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짐. -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같으면 계약성립함. 계약의 종류 ① 전형계약(典型契約) 민법 제3편제2장에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 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예시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 있음. 비전형계약 (무명계약) 계약자유의 원칙과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형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으로 생성되고 있음 민법상 규정의 내용이 빈약하여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분쟁을 명확히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함. 분쟁이.. 2021. 9. 16.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신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문제점이 무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제기 우리는 부동산의 거래할 경우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통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한 후 소유권자와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 후 거래를 하게 되는데 과연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부동산의 소유권 및 물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등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공문서입니다. 3. 공신력 있는지 여부 공신력 있는 문서이란 외형적으로 표시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한국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 2021. 9.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