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26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절차와 비용 및 양식 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는 채권자가 합니다.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이미 진행한 가압류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하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시키려면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목록을 뒤에 첨부합니다.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송달료를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 첫장 뒷면에 붙입니다.접수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 2024. 5. 3. 가석방이란 (가석방 요건과 절차) 가석방이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죄수가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아래 미리 풀어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가석방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요건가석방의요건은 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에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형법 제72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죄수 중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그 보다 낮은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형기의 1/3이 지난 죄수들 중에 행동이 바르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벌금이나 과료가 같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뉘우치는 죄수들 중 형기가 1/3.. 2024. 4. 24. 머그샷의 뜻과 유래 머그샷의 뜻 머그샷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수용기록부에 첨부할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고 엄밀히 말해 경찰사진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지만 속어로 머그샷이라고 부르고 대중적으로도 머그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그샷의 유래 맥주잔을 조끼라고 부르는데 중 큰 잔을 저그잔이라고 하고 작은 잔을 머그잔이라고 합니다.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이상한 얼굴 모양의 작은 맥주잔이 인기 있었는데 이때 사람 얼굴 또는 머리를 속어로 머그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부르던 속어가 1800세기 범죄자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서양에서 사진기가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184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얼굴을 속어로 머그라고 부르던 시기이므로 범죄인의 얼굴 사진.. 2024. 4. 23. 가집행선고 뜻과 가집행 막는 법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무슨 효력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집행선고란 가집행선고란 판결문에 판결 주문 중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판결선고를 가집행선고라고 하고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민사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가 확정이 되면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과.. 2024. 4. 18. 이전 1 2 3 4 ··· 10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