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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는 형법 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행위의 하나로서 채권자 보호에 중점을 둔 규정이 존재하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란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
우리나라 형법 제327조에는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 채권자가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거나 하려는 상태에서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은닉, 손괴하였을 경우
요건이 성립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1998. 9. 8. 선고 98도 1949 판결)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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