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320 전국법관대표회의란(구성, 기능 등)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란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한민국 법원 내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표기구인데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 내부의 자정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개요설립근거 : 2018년 1월 법관회의 규칙 제정성격 : 법관들의 의사 표현과 참여를 제도화한 자치기구목적 : 사법행정에 대한 판사들의 집단적 의사 전달, 독립성, 책임성 확보소속 : 대법원 산하가 아닌 법관들의 독립적 의결기구 구성대표선출 : 각 법원별로 판사들이 투표로 대표를 선출함회의 참석자 :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 (약 100여 명 내외)의장 :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선출 주요 기능사법행정.. 2025. 5. 9. 형사사건 감형 사유 정리 형사사건에서 감형 사유란 피고인이 법률상 받은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받거나 선처를 받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법 조항뿐만 아니라 범행위 동기와 경위, 태도,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형사사건 감형 사유 정리자백 및 반성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재판 협조 시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능진정한 반성은 양형 사유 중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초범 또는 전과 없음범죄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특히 성범죄, 사기 , 폭행 등에서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있으면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큼피해자가 공.. 2025. 5. 8. 형사 공탁금이란(공탁 방법과 절차 사건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공탁을 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 형사공탁금은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형사공탁금의 개념부터 공탁 방법, 법적효과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금이란형사공탁금이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절차로서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탁으로 간접적 반성과 책임이행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설명하자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는 못했지만 법원에 돈을 예치해 놓고 이 돈은 피해자에게 줄 돈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목적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사 표시합의 불성립 시 선처유도감형, 기소유예, 벌.. 2025. 5. 6. 개헌 절차와 관련 규정 우리나라 최고 법률인 헌법을 변경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개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헌을 규정하는 법률헌법 제128조~130조에 개헌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개정의 제안)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때에는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129조(국회의 의결)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국민투표와 공포)①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②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 확정된.. 2025. 4. 23. 이전 1 2 3 4 5 ··· 8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