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란(구성, 기능 등)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한민국 법원 내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표기구인데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 내부의 자정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개요

• 설립근거 : 2018년 1월 법관회의 규칙 제정
• 성격 : 법관들의 의사 표현과 참여를 제도화한 자치기구
• 목적 : 사법행정에 대한 판사들의 집단적 의사 전달, 독립성, 책임성 확보
• 소속 : 대법원 산하가 아닌 법관들의 독립적 의결기구

 

구성

• 대표선출 : 각 법원별로 판사들이 투표로 대표를 선출함
• 회의 참석자 :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 (약 100여 명 내외)
• 의장 :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선출

 

주요 기능

• 사법행정 관련 의견 제시 및 건의
• 법관 인사 제도, 사법행정 방식 등에 대한 논의
• 법관 독립 및 인권 보장에 관한 논의
• 필요시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의견 제출

 

상징적 의미

• 사법민주주의 실현의 상징 : 일방적 사법행정에서 벗어나,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공식 통로
• 자율적 내부 통제 : 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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