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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절차와 비용 및 양식

by 함성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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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는 채권자가 합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이미 진행한 가압류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하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시키려면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1.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목록을 뒤에 첨부합니다.
  2.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송달료를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 첫장 뒷면에 붙입니다.
  4. 접수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와 같이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같이 준비합니다.
  5. 가압류 신청한 법원 민원실에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6.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끝입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비용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할 경우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채권가압류인 경우

송달료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5,200원

 

부동산가압류인 경우

  • 송달료 : 등기소수 * 5,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필지당 3,000원
  • 등록면허세 : 필지당 7,200원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양식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사 건 2023카단 0000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식회사 000000(법인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번호)
             주소 00시 00구 00002로 00
             대표이사 000
 
채 무 자 주식회사 000000 (법인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번호)
             주소 : 
            대표이사 000
 
3채무자 1. 대한민국(408-83-00231)
                 (소관청 :                        )
 
                2. 주식회사 000000 (법인번호)

 
 
2023카단 0000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전부를 취하하고 가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위 채권자 주식회사 씨엔에스환경기술
                                                                                                                                                     대표이사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1. 합계 : 69,267,000
 
3채무자 (소관청 명 기재) : 34,633,500
 
채무자가 ‘000000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
 
 

3채무자 주식회사 0000 : 34,633,500
 
채무자가 00000공사 중 석공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00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이 상 -

 

 

2024.05.2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증명원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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