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는 법(여러가지 방법 총 망라)

대법원 판례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례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대한민국의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접속

웹사이트 주소 : 종합법률정보 > 통합검색 (scourt.go.kr)

 

2. 사건번호 검색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판결서"를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항목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에서는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홈페이지 접속

웹사이트 주소 : 법원도서관 (scourt.go.kr)

 

2. 판결문 검색

검색창에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대법원 판례검색 서비스도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판례검색 접속

웹사이트 주소 : 전국법원 주요판결 > 목록 (scourt.go.kr)

 

2. 사건번호 입력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판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 서비스

대법원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사이트

• 로앤비 : 유료로 운영되고 다양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앤비 (lawnb.com)
• 판례집(온라인) : 일부 무료 서비스에서 특정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고객센터 문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센터 문의

•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메일로 질문 내용을 보내면 원하는 판례를 찾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법원 도사관이나 대법원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판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숙지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원도서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법원 법원도서관
• 전화번호 02-3480-1800

 

 

2022.01.1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재판결과 조회 방법

재판결과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