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포함)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떤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범죄가 성립한다면 고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죄를 지은 경우 형법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행위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유튜브 문자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그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합니다.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로 명예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허위사실인 경우 5년 이하 징역인데 반해 사이버 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3년 허위사실인 경우 징역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성 : 게시판이나 단체카톡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 있어야 함.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 :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이 명예훼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성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 : 비방하거나 퍼뜨릴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내용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언급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욕설, 비하
예시	그 사람 과거에 사기쳤다더라	재수 없는 인간, 미친놈
형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벌금	1년 이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 요건	친고죄(6개월 내 고소 해야 함)	친고죄(6개월 내 고소 해야 함)

명예훼손 고소 방법과 절차

1. 증거수집부터 시작.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봤는지 순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블로그, 게시판(캡처, 작성자 정보)
카카오톡, 문자 (대화 캡처, 통신기록)
유튜브 영상 (영상 주소, 댓글 내용 캡처)
sns 댓글(아이디, 프로필 캡처 등)

글이 삭제될 수 있으니 녹화, 캡처, pdf저장은 빠르게 해 놔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소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정보(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기재)
사건 개요(언제, 어떤 표현으로, 어디서 명예훼손하였나)
증거목록
처벌을 원하는 이유

고소장은 A4 용지 2~3장 정도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 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방문 접수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4. 조사 절차

고소인 조사(진술, 증거 제출)
피고소인 소환조사
수사결과 - 검찰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조사기간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

명예훼손 고소 시 유의사항

고소 기간은 피고소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허위사실 아니더라도,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
공익 목적 또는 언론 보도일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예시 : 내부고발)

합의 또는 처벌 결과

고소인이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악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사실인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 가능성 있음
초범+반성+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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