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히면 피의자는 감형,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핵심이 바로 형사 합의서인데 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사과 등의 내용을 담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선처를 약속하는 것을 형사 합의라고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합의서란

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말하는데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이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양형 결정 또는 불기소 판단의 자료로 삼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항목	내용 설명
사건 정보	사건 번호, 발생 일시, 범죄 유형 등
피의자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피해자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합의금 내역	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현금/계좌 등)
처벌불원 의사 명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민,형사상 책임 종결 문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서명 및 날인	피해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작성일자 포함

 

향사 합의서 예시

형사 합의서 사건명 : 2025형제12345호 (폭행사건) 피의자 : 홍길동 (1990년 1월 1일생, 서울시 강남구) 피해자 : 변사또 (1990년 1월 1일생, 서울시 노원구)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홍길동은 본인에게 합의금 일백만원(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본인은 피해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로 간주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5. 1. 피해자 변사또 (서명 또는 인감날인)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2025년 0월 0일 00 경찰서 접수 사건(폭행사건) 등으로 기재 가능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서면으로 남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 전화, 녹취 등은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문서화된 합의서가 필요함.

 

2.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3. 합의금 수령 여부를 명확히

합의금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포함

지급예정일이 잇다면 반드시 기재

 

4. 민,형사상 책임 종결 문구는 꼭 넣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로 법적분쟁 차단

 

5.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피해자의 인감 날인이 가장 확실하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신뢰도 증가함.

 

형사 합의서 제출방법

• 수사 중: 담당 경찰관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 재판 중 : 변호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원본은 2부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각자 1부 보관합니다.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 수사 초기 합의 :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재판 전 합의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증가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의 진정성 인정, 형 감경 사유

 

결론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분서로 정확히 남기는 절차입니다.

• 명확한 문구
• 구체적인 금액 및 일자
• 서명 또는 인감

이 세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05.0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형사사건 감형 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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