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의없는 녹취1 대화녹음, 통화 녹음이 불법인가(증거효력) 우리가 통화를 하였는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하였다던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몰래 녹음기로 녹취한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실 텐데 과연 불법인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화 중 녹취 통화 중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그 대화는 본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화중 녹취 두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그 대화 내용을 녹음기 등으로 녹취를 할 경우에도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취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본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로 ..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