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와 형사 차이점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법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다툼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사이에 벌어지는 금전에 관한 다툼이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다툼을 재판을 통해 강제로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절차는 개인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판결 선고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판단받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한마디로 죄와 벌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죄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결 선고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가지..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