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척사유1 재판부 기피신청 기피신청이란 기피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부 법관이 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친척이거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 등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인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법관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는데 사건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친척이나 친구 관계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등의 이유가 있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피신청 원인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