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69 대표이사와 사장의 차이와 권한 회사에 대표이사와 사장이 같은 사람인 경우가 있고 대표이사와 사장이 별도로 있는 회사도 있는데 대표이사와 사장의 차이와 권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와 사장의 차이 대표이사와 사장의 대표적인 차이는 대표이사는 법률상 법인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대외적인 법적 행위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의 직책을 말하고, 사장은 회사의 대외적인 법적결정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회사 내 결정권을 가지는 직급(직위)을 말합니다.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와 사장을 같이 역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혹 대표이사와 사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회사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개인회사에는 없고 법인인 회사에만 있는 대표자로서 법인이 직접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법인.. 2024. 3. 27.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관련 법규정 부동산을 일정기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점유를 이어가게 되면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점유취득 할 수 있는지 요건과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 취득 규정 법률 민법 제245조 1항에는 20년간 다른 사람의 토지라도 소유할 목적으로 아무런 분쟁 없이 숨기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본인소유 토지가 아니지만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0년간 아무다툼없이 숨기지 않고 점유한 토지가 본인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 요건 부동산의 점유취득 요건은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20년간 평온 공연.. 2024. 3. 25.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차이와 특징 법인에서 이사의 구분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나누어 구분하는데 차이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차이 상법상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는데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는데 이 중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 비상무이 사는 일반회사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사입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차이는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주하며 회사내 업무를 보는 이사이기 때문에 주로 회사 내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함을 달고 회사에 출근하는 이사를 말하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가 아닌 본인 개인의 업무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사회가 열릴 때 참석하는 이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법조인, 퇴직.. 2024. 3. 22.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의 뜻과 차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뜻과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채무 부담의무가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게 넘어가 채무를 인수한 사람만 인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이때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면책적 채무인수가 가능하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1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채무자 2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채.. 2024. 3. 5. 이전 1 2 3 4 5 6 ··· 6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