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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69

개인과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와 소요기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누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한 서류를 모두 포함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것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 2024. 4. 16.
법인설립 절차와 순서(필요 서류)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법인설립 절차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접수 법인설립등기 후 인감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통장 개설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법인 명 정하기 : 같은 지역에 동일한 법인명이 있으면 안 되므로 3개 정도 미리 이름을 정하기 사업목적 업태와 종목 정하기 :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정하기 : 자본금을 최소금액인 1천만원으로 할지 5천만 원으로 할지 1억 원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주주의 출자금 지분 정하기 : 자본금에 맞는 금액을 주주들이 각각 얼마를 낼지.. 2024. 4. 15.
무상 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해지 방법 무상 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무엇이고 계약해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대차계약이란 사용대차란 민법 제609조에 무상(대가를 받지 않고)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물건 등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사용, 수익 후 빌린 부동산이나 물건 등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대차 계약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상사용대차계약 = 사용대차계약 사용대차로 빌린 사람의 의무 물건을 빌린 사람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도와 물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물건을 빌린 사람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주지 못합니다. .. 2024. 4. 12.
직급과 직책 그리고 직위의 차이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를 부를 때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등과 같이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명칭이 직급인지 직위인지, 직책인지 잘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직급과 직책 그리고 직위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급 직급은 한마디로 직무의 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호봉이나 연차로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연봉개념이 아니라 연수가 지날수록 급여가 약간 인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 과장 3호봉이라고 하면 주사로 승진한 지 3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직급은 지휘체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지휘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상 계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사 5년차가 주사 3년 차에게 지시할 권한을..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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