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69 예고등기란(효력과 폐지 사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가끔 예고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고등기가 무엇인지 어떤 때 기재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고등기란 예고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동이 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소유권이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 무효나 취소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등기소에 예고등기를 등기촉탁(등기신청)하여 공시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합니다. 예고등기의 효력 예고등기는 예고등기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이를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피해.. 2024. 3. 5.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차이와 사유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차이와 그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차이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소멸시효 정지는 소멸시효를 정지 사유 발생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멈추는 것으로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끝나면 기존 진행되었던 소멸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기존에 진행되던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고 소멸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2024. 2. 19. 하도급대금에 가압류 된 경우 효력과 대응(직불합의 후 가압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가 된 경우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사의 자재,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사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사의 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사는 지정된 통장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데 하도급사의 채권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가압류한 경우 하도급 사는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사용할 수 없어 자재대금이나 장비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가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 2024. 1. 30.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와 특징 특허와 신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가 현격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해 차이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해 독점권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건설에서 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신기술 할용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특허와 같이 독점적 권한인 전용실시권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다른 사람이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허와 신기술의 .. 2024. 1. 10. 이전 1 2 3 4 5 6 7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