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57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신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문제점이 무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제기 우리는 부동산의 거래할 경우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통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한 후 소유권자와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 후 거래를 하게 되는데 과연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부동산의 소유권 및 물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등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공문서입니다. 3. 공신력 있는지 여부 공신력 있는 문서이란 외형적으로 표시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한국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 2021. 9. 15. 이전 1 ··· 112 113 114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