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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허가 신청서 출국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성 명 김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주 소 서울 강남구 출 국 개 요 출 국 일 자 귀 국 일 자 목 적 지 일본, 홍콩 숙 소 출 국 목 적 일본 및 홍콩에서 개최하는 쇼핑몰투자에 관한 회의 참석 ※ 첨부서류 참조 위와 같이 출국허가신청을 하며 기재된 귀국 일자에 반드시 귀국할 것과 귀국 즉시 귀공사에 귀국사실을 통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서류 : 1. 초청장원본 2부 2. 초청장번역본 2부 2005. 11. . 신청인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검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 귀하 수 수 료:없음 관계부책대조자 210㎜×297㎜ 신문용지 54g/㎡ 2021. 11. 22.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출국금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서울 강남구 0000 ④ 사건과의관계 본인 ⑤ 사 건 번 호 ⑥ 피 내 사 자 000 ⑦ 죄 명 처 분 ․ 재 판 ⑧ 검찰청․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⑨ 년 월 일 ⑩ 요 지 ⑪ 재 판 확 정 귀청에서 출국금지 조치한 위 피내사자에 대하여 출국금지해제 조치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초청장원본 2부 2. 초청장번역본 2부 2005. 11. . 신청인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검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 귀하 수 수 료:없음 관계부책대조자 210㎜×297㎜ 신문용지 54g/㎡ 2021. 11. 22.
집회신고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 (앞 쪽) 제 호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집회(시위‧ 행진)명칭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 및 투쟁사업장 연대 울산노동자결의대회 ② 개최목적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③ 개최일시 2000년 00월 00일-00일 00 : 00 ～ 00 : 00 ④ 개최장소 울산 남구울산역광장 ⑤ 주 최 자 주 소 울산시 남구 0000 전화번호(000-000-0000) 성명 또는 단 체 명 00000 연 령 세 직 업 ⑥ 주 관 자 주 소 울산시 남구 0000 전화번호(000-000-0000) 성명 또는 단 체 명 0000 연 령 세 직 업 ⑦ 주의 최대 단표 체자 주 소 울산시 남구 0000 전화번호(000-000-0000) 성 명 000 연 령 680.. 2021. 11. 22.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존재해야 하는데 기성금이든 준공금이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 채무변제기 도래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지나야 합니다. 기성금이나 준공금의 지급시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적법한 점유(평온하고 계속적인 점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 점유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적법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유치권을 행사하는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거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든지, 채무자가 본인의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점유하는 등 사기나 강박에 의한 불법적인 점유도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유치권 행사 불성립 특..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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