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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와 내용 공탁이라고 다 같은 공탁이 아니라 각각 규정하는 법령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에서 변제공탁, 해방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 공탁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금전을 변제하고 싶을때 이용하는 공탁으로서 변제하고 싶어도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공탁 양식 (tistory.com) 변제공탁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 2021. 11. 19.
수입과일 유전자 변형 작물 번호 수입과일을 스티커를 보면 어떻게 재배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스티커 밑쪽에 고유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스티커 번호가 가 3이나 4로 시작하는 숫자는 농약을 쳐서 재배했다는 뜻이고, 스티커 번호가 8로 시작하면 유전자 변형작물이라는 뜻이고, 스티커 번호가 9로 시작하면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보면 9로 시작하면 유기농 작물이 맞고 83으로 시작하는 작물은 일반작물이고 84로 시작하는 번호는 유기농 작물이기때문에 8로 시작하는 작물은 유전자변경작물이라는 말이 틀린 것입니다. 결론 8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변형작물이 아니다. 참고하세요 2021. 11. 19.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한 마디로 공사 등을 정해진대로 결과물만 완성하면 되는 도급계약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 대한 직접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49] 【판시사항】 가.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와 이른바 감리의 경우 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이 현장감독관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수급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하수급인이나 노무 수급인의 불.. 2021. 11. 19.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 배당요구 신청서 사건번호 2000 타경 0000 유치권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채무자 (이름) 주식회사 0000 (주소) 서울 마포구 000000 배당요구 채권자(이름) 주식회사 0000 (법인등록번호000000 - 0000000 ) (주소) 서울시 중구 000000000 (연락처) 청구 채권 원 금 500,000,000원 지연손해금 원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신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제 0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전기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본인으로부터 2000타경0000 유치권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임의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부 서면] 1. 공정증서 2000...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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