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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6

공탁의 종류와 내용 공탁이라고 다 같은 공탁이 아니라 각각 규정하는 법령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에서 변제공탁, 해방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 공탁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금전을 변제하고 싶을때 이용하는 공탁으로서 변제하고 싶어도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공탁 양식 (tistory.com) 변제공탁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 2021. 11. 19.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한 마디로 공사 등을 정해진대로 결과물만 완성하면 되는 도급계약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 대한 직접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49] 【판시사항】 가.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와 이른바 감리의 경우 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이 현장감독관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수급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하수급인이나 노무 수급인의 불.. 2021. 11. 19.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 배당요구 신청서 사건번호 2000 타경 0000 유치권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채무자 (이름) 주식회사 0000 (주소) 서울 마포구 000000 배당요구 채권자(이름) 주식회사 0000 (법인등록번호000000 - 0000000 ) (주소) 서울시 중구 000000000 (연락처) 청구 채권 원 금 500,000,000원 지연손해금 원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신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제 0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전기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본인으로부터 2000타경0000 유치권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임의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부 서면] 1. 공정증서 2000... 2021. 11. 18.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양식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000 서울시 강남구 00000(우편번호 00000)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채 무 자 000 성남시 분당구 0000(우편번호 00000)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청 구 금 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 0000토지명도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년 0월 0일 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 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20..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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