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0 1심 승소후 2심 불출석 판결 효력 1심에서 다투다 2심에서 불출석할 경우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의 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 불출석 할 경우 법규정 한쪽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않고 나머지 한쪽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미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출석했는데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기존 제출하였던 서면 내용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쪽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경우(쌍불처리) 양쪽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쌍불(양쪽 모두 불출석) 처리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통지하는데 계속해서 변론기일에 양쪽 모두 참.. 2023. 4. 7. 법률용어 가사, 각자의 뜻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어는 같은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법률용어 가사와 각자의 뜻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 가사 뜻 가사란 가사라는 단어는 "만일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여도"라는 뜻입니다. "가사"라는 단어를 "설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가사 단어는 주로 변호사나 검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기존에는 모두 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단어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 점차 설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나 검사들은 여전히 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 사용예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금을 대여한 .. 2023. 4. 7. 불요식 계약과 낙성 계약 낙성불요식 계약 계약 방식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식 계약과 불요식 계약 그리고 낙성불요식 계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식계약이 무엇인지 불요식 계약과 낙성불요식 계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요식 계약 불요식 계약이란 불요식 계약이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흔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성립에 아무 문제없는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고 구두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불요식 계약은 우리나라 법 체계가 계약의 방식의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로 요건이나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요식 계약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 2023. 4. 6. 경매 채권계산서 양식(작성법, 제출시기) 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도 경매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배당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다 같은 양식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채권계산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계산서란 채권계산서는 경매신청인이나 배당신청자가 내가 가진 채권이 얼마인지 경매법원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데 원금과 이자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여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채권계산서 작성법 보통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올 때는 기재할 채권계산서 양식이 첨부되어 오게 됩니다. 표제부에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를 기재하고 채권계산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기재하여 합계금을 기재한 후 제출합니다. 채권.. 2023. 4. 5.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