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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및 종류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설정계약이 없으나 일정한 상태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에는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 는 순수 법정지상권과 오랜 관행을 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토지위 건물이 있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란 완공, 미완공, 허가, 무허가, 등기,.. 2022. 2. 28.
경매에서 배당순위 경매 신청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진행하여 채권자들이 배당신청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금은 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당순위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필요비, 유익비 3순위 근로자의 3월 분 연체 급여, 근속분 퇴직금 중 3년 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주택, 상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 보장금액) 4순위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 근저당설정 당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야 함.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5순위 일반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담보가등기 6순위 공과금 :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7순위 일반채권(가압.. 2022. 2. 25.
약관의 기본원칙과 불공정 약관 제재 불공정약관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약관의 기본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약관의 해석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약관의 기본원칙 가. 약관의 명시의무 기본적으로 약관의 비치의무, 사본교부의무, 구체적 표현의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2022. 2. 24.
전대차계약이란(전전세와 차이점 등) 우리는 흔히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차 계약 또는 전전세 계약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또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전대차 계약의 제한과 효과 그리고 권리의 확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또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학더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그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상관없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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