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무엇인가(어떤 경우 가압류하나 효과 등)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적 절차로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채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려 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이를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려 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팔거나 다른 형태로 재산을 바꾸는 등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는 경우에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인가결정이 된 후 가압류한 재산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내무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채권 회수가 불확실할 때 가압류한 재산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보호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재한 :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채권확보 :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후 가압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 : 가압류 자체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주며 채무를 빨리 변제하도록 촉진합니다

 

 

 

2022.11.1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압류의 종류와 가압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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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압류(압류) 금지 재산(물건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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