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헌(요건, 정족수, 개헌 연도별 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은 개헌을 하기 매우 어려운 경성헌법에 속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9차례에 걸쳐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헌이 몇년도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개헌의 내용과 어떤 원인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헌의 요건 및 정족수

① 개헌 발의 요건

헌법 개정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발의됩니다.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
• 대통령의 발의

② 개헌 의결 요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③ 국민투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됩니다.

 

④ 공포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포해야 하며, 이로써 개헌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1. 개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2. 정치 체제 변경(예시 :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
3. 국민 기본권 확대(예시 : 인권 강화, 사회복지 조항 신설)
4. 권력구조 개편(예시ㅐ : 대통령 권한 조정, 국회 권한 강화)
5. 국제 환경 변화 대응(예시 : 남북관계 변화, 글로벌 경제 질서 대응)
6. 사회적 변화 반영(예시 : 1987년 직선제 도입)

 

3. 대한민국의 개헌 역사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총 9차례 개헌을 거쳤는데 주요 개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헌 차수	개헌 연도	주요 내용
제1차 개헌	1952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부산정치파동)
제2차 개헌	1954년	초대 대통령(이승만 )중임 제한 폐지
제3차 개헌	1960년	내각책임제 도입(4.19혁명 후)
제4차 개헌	1960년	소급입법으로 이상만 정권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제5차 개헌	1962년	대통령 중심제 복귀(박정희 군사정권)
제6차 개헌	1969년	대통령 3선 허용(박정희 군사정권)
제7차 개헌	1972년	유신헌법 (장기집권 체제, 대통령 간선제)
제8차 개헌	1980년	대통령 7년 단임제 (전도환 군부독재)
제9차 개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6월 민주항쟁 결과)

 

 

4. 최근 불발된 개헌 논의

• 1987년 이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 제안(무산)
•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 추진 논의 (탄핵으로 중단)
•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 발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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