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차이)

우리나라는 권력구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대통령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처음 시도했던 미국과 다른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당시 유진오 박사가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헌법을 만들었으나 그 후 백범 김구가 통일된 조국이 아니면 국가 수장이 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집하여 결국 의원내각제로 작성된 헌법 초안에 대통령제를 엎은 희한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6조 대통령

 

대통령제란

대통령제는 공화제를 전제로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을 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한 사람이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배경

대통령제를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에 성공하게 되자 영국 국왕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왕을 새롭게 세우기에는 미국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왕은 아니지만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시켜 줄 새로운 국가수반을 세우기로 했는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였기 때문에 각 연방의회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상석에 앉는 자"라는 의미의 "president"라는 국가수반의 명칭을 만들어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제한된 임기를 가지는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통령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대통령제의 특징

미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대통령제에 따르면 의원내각제와 상반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별도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됩니다.
• 불신임 제도 대신 탄핵제도가 있으나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장관 등)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 대통령제는 행정부에서 법률안 발의권이 없습니다.
• 행정부의 공무원이 국회 본회의 출석과 발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징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조금 다르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의원내각제로 만들었는데 그 후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집하여 의원내각제 기준으로 작성된 헌법에 대통령제를 넣어서 만들다 보니 본래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들어 있는 대통령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어 무능이나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 받지 않지만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국회에서 탄핵하고 이어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 결정을 받아 탄핵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재 국가나 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4 공화국(박정희)과 5 공화국(전두환)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장관 등)의 구성원이 국회의원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비서관 등 행정부를 구성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 대통령제는 행정부에서 법률안 발의권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부의 공무원이 국회 본회의 출석과 발언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 구성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장점

• 대통령제의 장점 중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이고 장, 단기 계획을 세워 국정을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이 하나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직접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직접 뽑아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삼권분립에 가장 가까운 정부구성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단점

•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 모두를 가지기 때문에 독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입니다.
•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 승사 독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극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은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의 임기말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에 시달리게 되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출방식	국민이 직접 선출	의회에서 선출되어 간접 선출
임기	임기보장	보장된 임기 없음
권력분립	엄격한 삼권분립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레임덕	임기 말 레임덕 발생	레임덕 없음
정책추진	강력한 정책 추진	장기 계획 어려움
민의 반영	민의 반영이 둔감함	민의반영여 민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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