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가사, 각자의 뜻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어는 같은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법률용어 가사와 각자의 뜻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 가사 뜻

가사란

가사라는 단어는 "만일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여도"라는 뜻입니다.

"가사"라는 단어를 "설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가사 단어는 주로 변호사나 검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기존에는 모두 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단어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 점차 설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나 검사들은 여전히 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 사용예시

•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금을 대여 한 것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 만일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여도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금을 대여 한 것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 가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노무비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설령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노무비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만일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여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노무비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법률용어 각자 뜻

각자란 

법률용어 각자란 "연대하여", "공동으로"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피고가 단독이 아닌 2인 이상  흔히 판결문 중 주문에 주로 사용되는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되면 피고 여러 명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판결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어느 한 피고가 청구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된 금액에 한하여 나머지 원고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책임을 지는 단어입니다. 

 

각자 사용예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여 2023년 3월 3일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여 2023년 3월 3일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여 2023년 3월 3일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2023.03.3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결과 부결 뜻과 해석

가결과 부결 뜻과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