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식 계약과 낙성 계약 낙성불요식 계약

계약 방식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식 계약과 불요식 계약 그리고 낙성불요식 계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식계약이 무엇인지 불요식 계약과 낙성불요식 계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서명 이미지

 

불요식 계약

불요식 계약이란

불요식 계약이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흔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성립에 아무 문제없는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고 구두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불요식 계약은 우리나라 법 체계가 계약의 방식의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로 요건이나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요식 계약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불요식 계약의 예시

• 가전제품 매매계약
• 대중교통 이용계약
• 대한민국 법률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한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

 

요식계약

요식 계약이란

요식 계약은 불요식 계약과 상대적인 계약방식인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합니다. 요식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일정한 요건이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한 계약은 요식 계약입니다. 

 

요식 계약의 예시

•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 : 소유권이전 등기 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계약 : 법원이나 부동산계약 등 타인이 대신 하여 행위하고자 할 때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타 법률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한 계약

 

낙성 계약

낙성 계약이란

낙성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 계약을 승낙하는 의사표시 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쌍방 의사 합치 외 다른 형식의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이 14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현상광고처럼 한쪽 일방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계약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이 쌍방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의 예시

• 부동산 매매 계약
• 임대차 계약
• 매매계약
• 기타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

 

낙성 불요식 계약

낙성 불요식 계약이란

낙성 불요식 계약이란 낙성계약과 불요식 계약의 성질이 모두 합쳐진 계약으로 계약서의 작성 없이 쌍방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률에서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과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낙성불요식 계약의 예시

•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
•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들어 불러 타는 행위
•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
• 기타 법률에서 계약의 요건을 규정한 계약과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

 

낙성 불요식 계약이 효력이 있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낙성불요식 계약이 성립함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구두로(불요식) 쌍방의 의사 합치(낙성)가 되어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향후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1.09.16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계약의 종류(계약 유형)

계약의 종류(계약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