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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유치권 행사 표시 문구

by 함성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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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표시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경고, 출입문의 잠금장치 및 건축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에 의거 형사 처벌됩니다.
- 0000 주식회사 백 -

 

누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만 적시하고 현수막이나 종이에 적어 출입문 등에 붙여 놓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유치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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