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처벌 근거규정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근거규정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규정의 제3항에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처벌규정

 

처벌기준기준

 

단순 음주운전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행정처벌

• 0.03% 이하 : 처벌없음
• 0.03%~0.08%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 0.08%~0.2% 미만 :  면허취소
• 0.2% 이상  면허취소

 

음주 후 사고 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 2,000만 원 이상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 :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 1,500만 원 이상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 징역 2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 1,000만 원 이상

경미한 사고인 경우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처벌(음주뺑소니 사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단순음주 운전과 음주 후 대물사고인 경우 그리고 대인사고인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최고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 상향으로 12년으로 늘어날 예정)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처벌

대인 상해사고 : 징역 1년 6개월~ 3년 6개월 (양형기준 상향으로 최대 징역 5년으로 늘어날 예정)

대인 사망사고 : 1년 6개월~ 4년(양형기준 상향으로 5년 6개월까지 늘어날 예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 단순음주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 대물사고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 대인사고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업습니다.
• 음주 대인사고 후 도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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