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법원 판단기준)

 

1.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기준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판단함.

 

• 투자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의 의미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그 목표이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의 특징을 말함.

 

2. 대여금 기준

- 원금보장 및 반환 약정

- 이자지급(사업 성패여부를 떠나 수익금이 확정적일 경우 포함)

- 지급일이 지정되어 변제기가 특정됨

- 약정이자율 있음.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율은 대여금으로 봄.

: 이자제한법 적용 받아 20%를 넘을 수 없음.

 

3. 투자금 판단기준

- 변제기 미지정

- 약정이자율 없음

-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