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유예1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우리가 티브이 뉴스 등에서 많이 보던 단어들인데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 순서에 따라붙는 이름과 내용이 다릅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절차 보통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것인지 결정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유죄가 판결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을 때 죄가 되어 기소조건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양형기준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로 검사 마음대로입니다. 기소 유예하는 관련 규정은 형법 제51조입니다 제51조(양형..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