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26 법률용어 추인의 뜻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법률용어로 추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뜻 추인이란 민법 상 개념으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법률행위 요건을 보충하여 법률행위가 효력을 생기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버지 물건을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건의 주인이 아버지여서 물건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계약으로서 물건을 팔기로 한 계약이 효력 없는 계약이지만 아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계약체결에 동의하고 본인이 물건을 팔아도 된다고 위임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아들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때 아버지가 한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의 유형 민법에는 추인을 할 수.. 2024. 4. 17. 개인과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와 소요기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누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한 서류를 모두 포함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것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 2024. 4. 16. 법인설립 절차와 순서(필요 서류)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법인설립 절차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접수 법인설립등기 후 인감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통장 개설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법인 명 정하기 : 같은 지역에 동일한 법인명이 있으면 안 되므로 3개 정도 미리 이름을 정하기 사업목적 업태와 종목 정하기 :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정하기 : 자본금을 최소금액인 1천만원으로 할지 5천만 원으로 할지 1억 원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주주의 출자금 지분 정하기 : 자본금에 맞는 금액을 주주들이 각각 얼마를 낼지.. 2024. 4. 15. 무상 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해지 방법 무상 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무엇이고 계약해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대차계약이란 사용대차란 민법 제609조에 무상(대가를 받지 않고)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물건 등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사용, 수익 후 빌린 부동산이나 물건 등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대차 계약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상사용대차계약 = 사용대차계약 사용대차로 빌린 사람의 의무 물건을 빌린 사람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도와 물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물건을 빌린 사람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주지 못합니다. .. 2024. 4. 12. 이전 1 2 3 4 5 ··· 10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