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58 업무상 배임과 횡령 처벌 처벌조항 형법 356조 업무상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업무상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처벌내용 배임과 횡령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 10년 공소시효 7년 미수범은 처벌함. 2021. 12. 7. 사금 채취 도구(꼭 필요한 도구) 사금을 채취할 때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살 필요는 없고요 정말 필요한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패닝접시 : 패닝 접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의 비중은 19가 넘습니다. 즉 물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부피라도 19배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즉 패닝 접시에 흙을 가득 넣어서 물과 함께 휘휘 돌리면서 흙을 흘려보내면 비중이 무거운 금이 남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금을 채취합니다. 2. 미니 삽(모종삽과 같은 작은 것) : 패닝 접시에 흙을 담을 때나 흙을 퍼낼 때 필요합니다. 3. 장화 : 장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금을 채취할 때 주로 냇가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신발이 물에 젖을 수도 있으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장화를 신지 않고 냇가 가장자리에서 하거나 샌들을.. 2021. 12. 7. 포획금지 체장(낚시 할때 방생해야 하는 물고기 길이)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새끼나 작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잡으면 안 되는 물고기의 길이를 정해 놓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사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2항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사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별표2에 기재되어 있는 물고기 종류가 많으므로 잘 잡히지 않는 물고기는 제외하고 적어보겠습니다. 문치가자미 20센티미터 이하 참가자미 20 센티미터 이하 감성돔 25센티미터 이하 돌돔 24센티미터 이하 참.. 2021. 12. 6. 지배인 선임 등기 신청서 양식 양식 제5-2호 지 배 인 선 임 등 기 신 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0000 주식회사 등기번호 0000000-0000000 본 점 경기도 안양시 000000000 등 기 의 목 적 지배인 선임 등 기 의 사 유 2000년 00월 00일 이사회결의(주식회사의 경우임.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결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등 기 할 사 항 지 배 인 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지배인 000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0000000 지배인을 둔 장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00 기 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2021. 12. 6.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