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공사도급계약 금액 증액 가능 여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물가변동으로 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지만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에 물가변동 증액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는 관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물가변동 증액분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진행 할 때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감이 있을 경우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대한 증액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없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에 관련된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어서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법 상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사유로 증액하여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물가변동 증액분은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균열이 일어나 하나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수는 있습니다만 지급받지는 쉽지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것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 없이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긴 하지만 국가계약법과 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민간공사와 동일한 내용의 법리가 적용되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