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당선된 루스밸트대통령과 뉴딜정책

미국 대통령 중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4 연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4 연임할 수 있었던 이유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 1936년 1940년 1944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는데 4연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마디로 미국 헌법이 이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몇 번 출마할 수 있는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 시대 뉴딜정책으로 극복하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어 재선에 선공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뛰어난 지도력으로 대처를 잘하여 4 연임까지 성공하게 되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4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4연임을 하게 되자 의회에서 1951년에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게 헌법을 수정하였고 따라서 이때부터 1회에 한하여 4년 중임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속으로 대통령이 되는 4년 연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수 제한이 있는 4년 중임제가 맞습니다.

 

대공항과 대통령 당선

1929년에 경제대공항이 발생하였고 1930년대까지 이어졌던 경제대공황에 미국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31대 대통령이던 후버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932년에 치러진 3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대공황이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이에 루스벨트는 미국 전역을 돌며 '뉴딜'이라는 이름의 경제부흥과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유세에서 "민간기업의 활동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호소력을 얻어 민주당이지만 서부지역 공화당원들의 지지까지 얻어 현직 대통령인 후버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로 인해 민주당도 의회에서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딜정책으로 극복

뉴딜정책은 미국에서 지속되어 오던 기존의 경제 방임주의에서 국가가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대공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는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소비지출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어나고 공급이 늘면 원자재 소비도 늘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인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공항으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매입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여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였고, 산업부분에서는 생산 조절과 최저 가격을 정해 기업 간 과열 경쟁을 막았으며, 테네시 강 유역 개발처럼 종합적인 개발사업으로 간접자본을 확충하면서 실업자를 노동자로 전향시켜 실업자를 구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 생기자 지출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 보장법' 을 제정하였는데 노인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 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었고 이어 1936년 재선 된 루스벨트는 '와그너 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였고, 최저 임금제와 주 40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