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법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다툼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사이에 벌어지는 금전에 관한 다툼이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다툼을 재판을 통해 강제로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절차는 개인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판결 선고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판단받습니다.

형사소송은 한마디로 죄와 벌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죄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결 선고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가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지언정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현행 법률상 죄가 되는지 여부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피해를 입은 개인이 고소를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불법해위에 대한 인지를 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죄와 벌을 다루는 소송입니다.